현재 세계 인구의 약 54%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는 현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도시 안에는 다양한 곤란과 도전이 발생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벤처의 요람’ 실리콘밸리가 있어 굉장히 인구 밀집이 높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이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샌프란시스코가 범죄의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왜 마약과 범죄의 도시가 되었는지 그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연합뉴스<범죄율 상승에 샌프란시스코 떠나 런던 가는 美 IT 기업가들> 2023.5.23.
knowusa.net<샌프란시스코는 어쩌다가 범죄 도시로 전락했나?>2024.3.27.
선정한 사례 지역의 도시 문제 원인과 결과에 대해 서술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 지수는 제곱마일당 938로, 캘리포니아주 평균의 11배에 달하며 미국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한다.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 지수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했고 그에 따라 기술 산업 종사자들의 유입이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높은 주택 가격과 생활 비용의 상승을 초래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노숙자의 증가는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불안정과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형 범죄에까지 연루되면서 도시의 범죄율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많은 도시로 마약 판매, 구입을 위한 절도 범죄가 많으며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샌프란시스코는 사법 개혁을 통해 일부 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었고 이는 범죄 억제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경찰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 예방과 대응이 더욱 어려워졌다. 더욱이 최근 펜데믹 이후 기업들이 이전하거나 폐쇄하면서 인구이동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고 도심 유동 인구가 줄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이다.
조선비즈뉴스<벤처요람, 샌프란시스코는 어쩌다 마약 범죄 도시가 됐을까> 2023.10.2.
조선일보<앗, 범죄가 급증하네, 관용정책 폈던 美 진보도시들의 후회> 2024.3.22.
3. 선정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했던 노력과 결과 샌프란시스코는 범죄, 마약, 노숙의 상징 도시가 되어갔고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급증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정부는 여러 가지 해결대책을 쏟아냈다. 먼저 노숙자 등 복지 수급자에 대한 마약 검사를 의무화했다. 생계비(현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으로 마약 구매, 투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함이다. 또한 경찰의 공권력 강화를 위해 거리에 방범 카메라 설치하거나 방범 드론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경찰의 범죄 차량 추격을 어렵게 했던 관련 규정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후속 범죄 가능성을 예측,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범죄발생지도를 구축하여 범죄 발생률을 줄여나갔다. 또 차량 절도 범죄를 막기 위해 차량 번호판 판독기 설치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샌프란시스코의 연말연시에 절도 범죄가 급감하게 되었다. 아직 도시 전체의 범죄율 감소를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조금씩 범죄 발생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이낼셜뉴스 <범죄도시 오명 벗나, 샌프란시스코 연말연시 절도 범죄 48% 급감> 2024.1.4.
라디오코리다뉴스<SFPD 사설 카메라까지 실시간 모니터키로> 2022.9.23
4.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및 기대효과 범죄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도시문제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 치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샌프란시스코의 다양한 범죄 문제를 몇 가지의 정책과 법안으로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 경찰의 공권력 강화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자율방범대를 만들어 도시를 지키거나, 치안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안전하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한다. 또 범죄예방 기준에 맞는 시설에 인증패를 주어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를 활용해 보는 것도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치안 정책을 세워야지만 샌프란시스코 전체의 범죄율을 감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 샌프란시스코 도시가 범죄의 도시가 아닌 모든 사람이 살고 싶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